2. 판단 원심은 작량감경한 처단형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음주치료, 차량 처분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반영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