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8 2019노3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