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23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9. 14:50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8-3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으로 하여금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44.0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제한 총중량 4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