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07. 24. 00: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4강로 94, 관제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배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