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8. 1. 16. 전주지방법원 2017고약6299호로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6. 7. 1. 철판 운반작업을 하면서 호이스트에 매달린 크럼프에서 철판이 이탈하여 낙하 또는 충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장 내 주변에 있는 피해자(이 사건 원고)를 통제한 다음 이를 운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절단한 반원형철판에 크럼프를 끼우고 그 크럼프를 호이스트에 걸어 리모컨을 이용해 운반작업을 하던 중 크럼프에 끼워져 있던 철판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6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합계 206,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업무상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 또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의 허락 없이 그냥 놀러가서 구경하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호이스트로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만일 원고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거나 작업현장에 머무르지 않았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