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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적법한 임차권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09. 3.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 5.경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와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법한 임차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을 제2호증(아파트 전세계약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상(을 제2호증)의 인영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이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바도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원고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을 제2호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