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9. 9. 29. 17:42경 제주시 B에 있는 C정류장에서 D E번 버스에 탑승하여 제주시 삼양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버스 내 설치된 CCTV 확인 및 수사),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상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