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2:40경부터 02:45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뒤 좌석에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뒤 좌석으로 가서 문을 열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동료 택시기사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이개부 열상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8. 29. 03: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지구대 석적분소에서 대기하던 중 발로 창문을 수회 걷어차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를 떨어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블라인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