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피고인은, ①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