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소외 C은 2015. 8. 25. ‘원고가 소외 C에게 500만원을 변제기 2020. 8.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C이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26.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서 당시 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위 C에 대한 법무법인 서경 작성 2014년 제63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5본156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각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9. 2.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93다447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C과 이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