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2168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2168호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5. 4. 14.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2015. 10. 15. 피고를 위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와 강제집행비용 등 합계 10,873,860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9600호)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