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1. 26.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1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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