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표의 발행 피고(광안동신용협동조합)는 2018. 3. 22. 액면 4,900만원, 지급지 부산, 수표번호 A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B에게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수표 취득 C은 2018. 3. 23. B을 거쳐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2:20경 원고의 수영지점 직원 D에게 현금화를 요구하였다.

원고(D)는 피고(광안동신용협동조합)의 직원 E에게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사고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위 수표를 수취한 후, C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그 액면금 상당을 입금하고, 어음교환소를 통해 위 수표에 대한 교환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위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

다. 사고신고 F는 B을 통해 2018. 3. 23. 16:28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후, 2018. 3. 26. 10:15경 ‘이 사건 수표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권판결 F는 2018. 3. 26. 이 법원(2018카공14)에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를 신청하였는데, C은 2018. 4. 9., 원고는 2018. 5. 17. 각 권리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8. 8. 27. ‘C과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