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블록장난감 레고, 콘서트 티켓 등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피해의 규모, 범행기간, 횟수와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 중 배상신청인들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