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에 이를 정도로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