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