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05. 31. 20:25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성창에너지 앞 도로에서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