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3. 2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소재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