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9고단2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5.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6,727,218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8. 10. 24.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