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 10. 7. 조선업자 D과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어선이 건조되자, 피고는 2003. 12. 24.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선박검사를 받은 후, 2004. 1. 2. 선적증서를 교부받는 동시에 어선원부에 등록을 마쳤다

(갑 제2, 3, 4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 건조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04. 1. 8. 진도군으로부터 16,027,000원을 받았고 2004. 1. 9. D에게 그 중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을 건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어선을 사용하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어선을 건조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건조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과 어업허가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연안복합어업권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년 태풍 피해로 인하여 기존 어선 1척이 수몰되자 이 사건 어선을 건조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16,027,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되 추후 이 사건 어선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고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고,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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