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