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C(F생)은 2014년 4월 G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들이며, 피고들은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H(I생)의 부모들이다.

나. 2014. 4. 10. 14:00경 원고 C은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07동 앞 놀이터에서 놀이시설 접근금지를 위한 금지테이프를 가지고 놀다가 H과 실랑이가 되어 H을 먼저 때렸고, 이에 대응하던 H이 원고 C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H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G초등학교장으로부터 2014. 5. 19. 서면사과, 교내봉사 2시간, 특별교육이수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H의 폭행으로 원고 C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미성년자인 H의 부모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2,169,157원, 위자료 7,830,943원. 합계 10,000,100원,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은 원고 C을 밀어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H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H을 교양,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로 2,169,15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