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아버지는 C이고 피고의 아버지는 D이며, D의 아버지는 E이다.

C과 E은 F의 아들로 형제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5. 5. 21. 당시 시행 중이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망 C 명의에서 망 D 명의로 1950.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1981. 8.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였던 망 F이 사망한 후 1971. 10. 5. G, C, H, I, J, D 명의의 1970. 4.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0. 6. G, C, H, I, J 지분이 D 명의로 1971.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부에 기재된 망 C과 망 D의 매매일인 1950. 12. 15. 당시는 망 C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전시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망 C과 망 D이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