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책임의 근거 1) E은 2014. 10. 15. 15:3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골재분류 작업현장에서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게 250kg 상당의 골재분류용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스크린 망을 운반하고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스크린 망을 운반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스크린 망이 낙하할 가능성이 생기자 위 현장에서 일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이를 막고자 스크린 망 아래까지 갔음에도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하여 스크린 망이 고리에서 빠져 망인에게 떨어졌고, 망인이 이에 깔려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망인의 뒷머리가 그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4. 10. 18. 22:14경 외상성 경막 외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또한, 피고의 H으로 근무하던 I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E과 망인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며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E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E과 망인으로 하여금 스크린 망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