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20. 4. 20. 1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노점 과일상을 하는 피해자 D(남, 51세)를 찾아가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노”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 하노”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