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한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