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19: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