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12,0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위 범행이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 진 점, 그로 인한 수익도 5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다음에 ‘ 마 목’ 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