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10. 1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피고 B은 2010. 8. 7., 피고 C는 2010. 6. 9. 까지는 각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을 판결 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위한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가단 13679)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10. 1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피고 B은 2010. 8. 7., 피고 C는 2010. 6. 9. 까지는 각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0. 10. 20.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0. 11. 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8. 13. 피고 C에 대한 위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 금 채권과 같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