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09. 4.경 경북 영양군 소재 ‘O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북 영양군 P 소재 임야가 장뇌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장소나, 국가 소유 임야이고, Q가 2023. 3.경까지 대부받은 분수림으로 장뇌삼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는 R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임야를 대부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하여 위 대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 및 2009. 10.경 피고인 B에게 위 장뇌삼 재배 단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부받은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C에게 보여주고, 다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위 임야에 대한 대부 계약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09. 7. 초순경 경북 영양군 소재 ‘S’에서 피고인 A에게 산림청 소속 공무원 T 등의 명함을 보여주며 ‘대전 소재 산림청 공무원들을 만났는데, 올해는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2010년도에 자금을 지원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장뇌삼 재배단지는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Q는 현재의 대부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 분수림을 지정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안심시키고, 2009. 8. 14.경 R, 피고인 A, C과 함께 본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성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