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신탄진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속초까지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당시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 행선지인 원주역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4. 12:51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G를 통하여 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남자 3명에게 끌려 가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340만 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현금 120만 원을 빼앗겨 강도를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7:32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209번길 9에 있는 인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H 경사에게 "D, E, F이 저를 산속으로 끌고 가서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십 수회 걷어차고 굵은 소나무 가지로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4,200만 원 상당하는 금괴 1kg 2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30개, 10만 원권 수표 12매 등 8,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옷, 가방을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