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