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30 2016고정2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0. 01:21 경 목포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