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8:42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 혈중 알코올 감정서 '0.215%'회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