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특허 전용실시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0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각 계약의 해제 통보일인 2018.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예정액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예정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00원에 대한 201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