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72345(2016.10.07)

제목

(심리불속행)원고 소외 이○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누나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판결선고

2017. 2.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