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

A은 2013. 9. 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진안흙돼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인후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세븐일레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