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