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 명의수탁인들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피고들 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