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세흥휴프텍)는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4749호로 A에 대한 92,517,655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시공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0. 8. 이 법원 2008가단7251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원숭이학교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93,785,020원 및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의신청 제기가 없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4. 22.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6550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송물인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당초 29,500,000원이었는데 그 중 20,500,000원이 변제되어 9,000,000원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 3. 31.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이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당시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