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 사건 현장의 모습, 피해자의 상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에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자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