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의 소유관계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M와 그 조카인 N이 공유하던 토지이다.
나. N의 상속관계 1) N은 법률상 처인 O 및 O과 사이의 자녀 제1심 공동피고 C, D, E, G, H, J가 있는 외에 사실혼 처인 P와 사이의 자녀 제1심 공동피고 F, I가 있었다. 2) N이 1990. 6. 22. 사망함에 따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처인 O과 호주상속인인 D이 각 6/34 지분씩, 아들인 F, G와 미혼 딸인 H, I, J가 각 4/34 지분씩, 기혼 딸인 C, E가 각 1/34지분씩 N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이어 O이 2010. 2. 16. 사망함에 따라 현행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자녀인 C, D, E, G, H, J가 각 1/6 지분씩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들의 최종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08. 12.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매수 원고는 2009. 8. 3. O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해군 L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G'를 'G'로 '나머지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