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갤럭시노트3 전화기로 기기변경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갤럭시노트2 전화기를 G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도변 등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속칭 ‘흔들이’ 영업을 하는 G에게 적법하게 소지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시가보다 저렴한 3~4만원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2014. 8. 6. G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및 피고인 택시에 대한 차량궤적조회서상 피고인이 2014. 8. 14. 01:30경 및 같은 날 01:46경 구리시 수택동 일대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G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증거가치 및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도, G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였다.

H의 원심 법정진술은 휴대전화기의 분실내역 등 전체적인 취지를 떠나, 분실시각 등에 대해서까지 절대적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안 시력은 우안 0.3, 좌안 0.6으로서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안경을 안 쓴 것 같다고만 경찰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택시기사의 안경착용 여부에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휴대전화기의 분실시각에 대한 H의 불명확한 진술과 피고인 택시에 대한 당시의 차량궤적조회를 근거로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