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4: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 F(15세), G(14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주류인 매화수 4병, 소주 2병, 청하 3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