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육계 납품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수가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