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5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에 관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냄으로써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