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4. 23: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 동 108-2 앞길까지 약 60m가량을 B 소유의 C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