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을 운영하는 D은 2015. 11.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5. D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 5.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6. 9. 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6. 1. 4. C의 현장소장인 G, 피고의 지인인 H, 원고의 대표이사 I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I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위 F호텔을 시운전할 무렵 원고의 J 이사가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3,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전 또는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