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은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