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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